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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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무원으로 겸직신청이 되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겸직하려는 곳에서도 필수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까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단 제외하고
    건보와 국민연금은 중복가입된다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해당보험들을 필수적으로 가입시켜야하나요?

    고용근로자의 보험가입여부가 세금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박*은 님
    조회 : 3539건 답변 : 1건 24.10.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고용주입장에서도 정해진 시간 출근 퇴근이 있다면
    4대보험가입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산재도 중복가입도 되고 나중에 퇴직할때 정산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지만 별도로 사업장에서 겸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로 계약한 사례에서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세금에 영헥을 미치는 것은 고용주의 고용보험료 지불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료 소득세 공제를 적용받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요건 및 방법은 사업장의 성격과 형태, 고용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노무사, 법률가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안전한 방법은 해당 보험 관련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은, 중복가입을 피하려면 공무원 본연의 직무와 겸직 직무가 많은 분리된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겸직신고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하나의 직무가 다른 직무를 방해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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