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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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단지 밖의 구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업종으로 추가 지정되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기납부한 취등록세, 재산세 등을 시 세무부서에 지방세 환급 신청을 통해 소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수 님
조회 : 752건
답변 : 6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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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한국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질문하신 상황에서 기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소급하여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면 적용 시점
지식산업센터 관련 세금 감면은 일반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후에 입주 자격을 얻게 된 경우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은 없습니다
2.감면 대상 제한
지식산업센터 세금 감면은 주로 최초 분양자나 설립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에 자격을 얻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3.환급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지방세 환급 신청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법령 개정으로 인한 소급 적용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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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환급신청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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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취득 당시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사업이 아니였으므로 소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 상황으로 판단하여 납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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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초분양이 아니면 감면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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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처음에 입주하실 때가 아니면 감면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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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기본적으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통한 환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지자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환급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라 하더라도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세무법이나 지방세법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요구조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행정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과 관련한 보다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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