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4대보험 추가질문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프리랜서 형태 인거 같습니다.
사실 근로자로 인정받냐 안받냐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세무보다는 노무사님과 상의하시는게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많으시겠지만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급여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세요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여러 곳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후 연말정산 후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정산이 되어 4대보험이 추가납부될 것입니다

최재호 · Answer

안녕하세요.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하여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질문 내용으로 봤을때는 근로자 보다는 프리랜서 형태인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신경석 · Answer

4대보험 중복가입은 가능합니다
고용주입장에서는 상용직일 경우 가입시키는게 맞으나 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4대보험 가입없이 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고용관계의 경우 일을 하시는 형태에 따라 가입이 되시며 중복가입이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계약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이 없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무원과 겸직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산재보험은 업무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양규철 · Answer

실무적인 판단기준보다는 시간제강사로 근무하시는경우,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따로 4대보험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고용관계가 아니라면 4대보험을 들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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