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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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황설명

    1.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권 제가 당첨
    2. 계약시 와이프와 50% 50% 공동명의로 진행
    3. 프리미엄 20억

    이때 프리미엄 10억을 제가 와이프에게 증여한게 되나요?
    이*남 님
    조회 : 396건 답변 : 5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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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면 각각의 계좌에서 입금되어야 할거같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각 따로 자금원천을 준비하셔야 할거같습니다.
    남편, 배우자 중 한분이 모두 납부하는 경우 와이프에게 10억 증여한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부사이 재산의 무상이전은 6억원한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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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50%의 지분만큼 아내분께서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납부하셨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증빙이 불가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오니, 해당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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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계약을 하실때 공동명의로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내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등을 납부하시지 못하거나 자금출처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까지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으니 이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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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계약시 공동명의로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본인이 다 납부했다면 지분 50%는 증여로 봅니다
    프리미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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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각각 별도로 입금을 하시면 증여가 아니지만
    한 분이 모두 입금 하신다면 50%는 증여로 간주 되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안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신혼부부가 공동명의로 계약할 경우, 각자의 명의로 분양받은 부분은 각자의 소유가 되며, 이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20억 중 와이프 명의로 된 10억을 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소유한 것입니다. 증여는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미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진행한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소유였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혼부부특별공급이라도 부동산의 공동명의 및 분양에는 복잡한 법적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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