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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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오피스, 강의실 등을 대여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시급을 쳐서 주려고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인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업종코드는 809007, 809017 중에 무엇으로 해야할 지, 혹을 다른 것으로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우 님
조회 : 7615건
답변 : 2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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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교육청 인허가 여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 별도의 교육청 인허가 없이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법에 따른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업종코드 선택
809007 (일반교습학원)6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포함합니다.
공부방, 교습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809017 (외국어학원)7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한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귀하의 교육 내용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다룬다면 809007이, 주로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809017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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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업종코드는 제공하는 교육용역 유형에 따라 등록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교육서비스 업종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허가 여부나 업종 코드 선정은 업종의 상세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로 인해 제가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나 교육청, 또는 법률 상담사 등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업태 및 종목 작성 예시를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형식 중심의 교육셴비스라면 일반 교육 서비스 혹은 사업공유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전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809007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과 809017 "야간및따로교육" 둘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의 성격, 교육의 형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업종 코드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상담이나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확인 후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육기관신고를 함께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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