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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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엄마 (75세)
경기도 부천 1주택자 2년이상 실거주
2.자녀 양주시 거주중
엄마가 병으로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어하셔서(디스트,인지장애)
딸 집 근처로 아파트 구매 예정 입니다.
이럴 경우 엄마가 일시적2주택으로 3년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부모 요양이나 병때문에 비동거 봉양하면
5년이내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단는 글을 본거같아서요.
방*선 님
조회 : 2451건
답변 : 4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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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일반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어머니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질병의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어머니 상황(디스크, 인지장애)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실제로 동거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현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동거 봉양으로 5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혜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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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인접해서 살면서 동거봉양 하는경우의 주택 판매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 세대 를 합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부터 10년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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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인 부천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비동거 봉양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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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현재 1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추가 취득에 따라 1주택을 더 소유하게 되시는경우 3년안에 기존 주택 매각시 일시적 2주택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규정의 경우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세대구성을 함께 하여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동거시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양도 당시 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병으로 생황이 어려울 경우 비동거 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라면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세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법조문 및 관련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거나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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