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납부인지 소멸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강태훈 · Answer

추가납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300만원의 추징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월공제금액은 계속 이월되어 향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으므로 향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추징세액은 납부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은 이월액의 감소가 아닌 감면받은 세액에서 먼저 추가납부시키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납부가 맞습니다

천광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서인세무회계의 천광수 세무사입니다.

물음에 상시근로자수 증감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청년외 및 청년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세액공제 순서
1) 세법상 과세연도별 이월된 동일종류의 세액공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된 것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장 먼저 발생한 2019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것은 적법합니다.

2.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1) 조특법 제29조의 7 제2항에 따르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만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2) 2019년에 발생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1,000만원)의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3) 2022년에 공제받은 500만원은 가장 먼저 발생된 2019년 이월세액공제액(1,000만원) 중 일부를 공제받은 것으로서
4) 2020년 및 2021년에 2019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3.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1) 2022년에 발생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1,000만원)은 전액 이월된 후 2023년에 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으므로
2) 2023년 상시근로자수 감소분에 대한 금액(300만원)은 2022년과 비교하여 기인한 것이기때문에 2022년 이월세액공제액(1,000만원)에서 소멸처리하면 됩니다.

납세자님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19년 사후관리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납부는 없습니다 22년 대비 23년 감소이기 때문에 이월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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