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Question

이준호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가 조회된다고 해서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과세관청은 추후 오류나 탈루를 발견하거나, 공시지가 조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간은 잠재적인 경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다만, 현재 결정된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세금 부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한 그렇게 봐도 될거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부가세, 소득세 등의 타 세목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에서 결정 및 납부가 완료되었을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 및 소멸된 상황으로 소급감정 가능성은 원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 간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면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내용이 그대로 결정조회내용에 표시된다고 하면

증여세신고를 처리한 담당자가 이상이 없다고 보아

처리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는경우 다시 경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세목으로 일반적인경우는 별도로 문제삼지 않으나

상급기관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재검토시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으면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세 부과, 또는 경정 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내용으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 질문에서, 이부분 무엇과 관련한 우려인지가 언급이 없네요.
예컨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계산시, 아니면 종부세와 관련하여 등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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