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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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 8월 취득 후 2019년 12월 26일 임대사업용 주택(8년 장기임대)
2020년 5월 취득 후 실제 거주 중인 거주주택 (9억원 이하)
2023년 6월 매수하여 소유 중인 분양권 을 보유 중입니다.
올해내 거주주택 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6월 매수한 분양권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7조의3 및 제155조 20항에 따라 임대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1주택 상태에서 매수한 분양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 양도세 관련 경험이 많으신 세무사님들의 세무 상담 의뢰 및 향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신고를 의뢰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K* 님
조회 : 317건
답변 : 1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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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2,2012.02.09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최초로 보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판매하려 할 때는 그 주택이 '일반주택'이었던 기간과 '거주주택'이었던 기간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가 달라집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용 주택이 각각 1채씩인 경우에는 2주택자로 보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후에 일반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였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실제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사와 상세하게 상담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는 실제로 분양권을 매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관련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