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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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터넷검색으로 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이 기준이 소득이 발생한 년도로 부터 5년간 감면이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올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2024년부터 5년이고.

    내년인 2025년 1월 1일부터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2025년부터 5년간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준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로 5월에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항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님
     조회 : 674건 답변 : 3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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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2021. 12. 28.>

    2024년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24년과(24년 중에는 1년이 안되더라도 12.31까지) + 25,26,27,28년 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소득발생 [귀속연도] 기준입니다. 24년 귀속분은 2025.5월에 신고하지만 귀속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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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24년 5월에 발생하면 28년 12월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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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3

    간단히 5년차 까지 적용되시면 됩니다.

    24년 10월시작하시면 [24.10월부터 ,25,26,27,28]
    25년 1월시작하시면 [25,26,27,28,29]

    이렇게 적용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 선임하시어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액감면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업년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사업년도란 해당 사업이 시작되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로 부터 1년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득이 발생한 이득계산기간(해당 사업년도)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만, 중소기업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에는 사업자의 나이, 창업일, 사업형태, 연매출액, 고용인원 등 다양한 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을 총체해서 계산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년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 형태, 분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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