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내용증명 시기

Question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안양세무사 이태성세무사입니다.

1. 관련내용은 실질적으로 차입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서를 지금이라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환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연상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월욜날 5회분을 한번에 송금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 내용에 대해서 혹여 세무서에서 해명요청이 오면 직접대응하시지 말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1. 불리해지지않습니다. 2. 괜찮습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증 조건대로 지금이라도 정산지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지금 상환한 금액에 대해 채권자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내용증명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 원본에 도장찍으시고 보관하시몃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호 · Answer

실제 증여세 조사 시 소명 내역에서는
내용 증명보다는 2번의 내용인 이자의 정기적인 지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5회분도 송금하시고 추후에는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
최초 차용증에 있는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소명의 확률로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적인 의견은 후자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굳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쪽을 권해드립니다.

2. 5회분을 한꺼번에 송금하는 것도 관계 없겠습니다. 오히려 내용증명 보다는 상환한 근거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작성한 차용증대로 적절하게 원리금을 상환하셨다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경석 · Answer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은 받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황한 내역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니 5회분을 한번에 송금하시는 것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 Answer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의 자금 차입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요건일 뿐 원리금 상환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이유는 제 3자와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채권채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더 의미가 있기에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 현재까지 원금을 제대로 상환해왔다면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내용증명이나 공증이가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의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거래가 맞는지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의 소명이 오고 나서야 자금의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라고 주장하기 위해 뒤늦게서야 작성한 차용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할 때 사용될 수 있는데 지금와서 내용증명을 받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원금상환을 모두 이루신거면 내용증명 없이 차용증만 보유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회분을 한번에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남경 · Answer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셨고,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에서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관련:

내용증명은 차용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차용 후 9개월이 지난 지금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차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자체와 실제 차입 및 상환 내역이므로, 이미 차용증이 있다면 추가로 내용증명까지 받을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이미 제대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돈을 빌리고 상환한 내역이 명확히 남아있다면 법적 증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9개월이 지난 후에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관련:

매달 상환하기로 했지만 5회만 상환한 상태에서 남은 5회분을 한꺼번에 송금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단, 송금 시 정확히 '누락된 차용금 상환'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차용금 5회분 상환" 등의 메모를 송금 시 작성하면,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차용증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획된 상환 일정에 따라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사항:
차용증에 이미 상환 일정을 기록했을 테니, 그에 맞게 송금 내역을 관리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일정에 맞게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부모님과의 상환 내역에 대해 서면 합의(단순 확인 서류) 정도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양규철 · Answer

해당 내용은 조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뒤늦게 받더라도 똑같이 해당 차용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한번에 5회분을 송금하시는것보다는 해당 5회분을 다시 나누어 차근차근 매달 상환하는 금액에 얹어서 상환하시는게 더 신빙성이 있어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1. 차용증 작성시 내용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참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가족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환했는지 여부 입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송금해도 되나, 앞으로 되도록이면 계약서에 맞게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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