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청약 남편명의 당첨후 중도금대출 전 공동명의로변경
공동명의 변경시 와이프한테 증여가 되는거라고 해서 증여 신고함
공동명의로 변경 후
중도금대출 남편명의(담보재공자 와이프) 실행
잔금대출 와이프명의(담보재공자 남편) 실행
이 경우 잔금대출 금액으로 중도금대출을 갚게 되는데 이러면 남편한테 증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집에 대한 증여가 된 상황이라 관계 없는건가요?
임*석 님
조회 : 749건
답변 : 1건
24.10.14
-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 이동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 처리:
남편 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와이프에게 지분의 증여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적절히 증여 신고를 하셨습니다.
2)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중도금대출은 남편 명의로, 잔금대출은 와이프 명의로 실행되었습니다.
각각 배우자가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3) 잔금대출로 중도금대출 상환:
와이프 명의의 잔금대출로 남편 명의의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부동산에 대한 지분 증여가 이루어졌고 신고되었습니다.
대출 상환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다음을 유의해주세요
대출 상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한, 새로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대출 실행 및 상환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부부간의 공동명의 변경은 보통 증여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출 관련 거래는 단순히 대출을 받고 갚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변동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갚게 되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단,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