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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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년 전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아무런 사업 소득 없었습니다 )
    현재 꽃집 창업을 준비중이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간이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1. 간이사업자를 유지하고 면세 신고하는 방법
    2. 폐업신고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첫 창업 혜택같은걸 못 받을까봐 폐업신고를 하기까지 고민이 되는데 첫창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 관련 제도같은게 있을까요..?
    허*수 님
    조회 : 2151건 답변 : 12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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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1.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고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분류되는 사업자로 과세 면세 겸업을 하지 않는 한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매년 2월초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과세사업이 없고 면세사업만 영위하려면 폐업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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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기존 사업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재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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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창업하려는 업종이 다르다면

    폐업신고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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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폐업후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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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다른 고려 요소들도 살펴봐야 하지만 업종이 따르거나 실질관계에 따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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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로써 면세사업자로 전환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퍠업 후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문의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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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과세 사업자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 입니다.

    이 둘의 구분은 선택이 아니라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 계속해서 꽃 집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아쉽게도 면세사업자가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2.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도 판매하는 물품이 동일하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을 하시기 원하신다면 판매하는 품목을 면세 품목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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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일단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하고 면세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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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으로는 폐업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간편해보입니다

    창업감면혜택은 기존 간이사업자에서 매출, 매입이 하나도 없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창업감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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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간이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라면 간이사업자를 폐업하시고 면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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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1. 간이사업자를 유지하고 면세사업을 신고하는 방법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면세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합니다.
    현재 간이사업자 상태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폐업신고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폐업신고 후 면세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간이사업자를 종료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부 창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 감면이나 첫 창업자 세액 감면 같은 제도는 첫 창업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폐업 후 재창업 시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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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신내역이 없다면, 폐업신고 후 새롭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당업종으로 창업을 하였을때에도 실적이 없다면 폐업 후 동일업종 창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업종을 변경한 후에는 조사관에 따라 세액감면혜택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실적이 없었다면 폐업후 창업하셔도 세액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각각 다른 세금실태 및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실질적으로는 폐업 후 재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만약 간이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면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법에 따르면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자동 변경이 어렵습니다.

2. 폐업신고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첫 창업 혜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그에 해당되는 결정은 국세청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또 첫창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 관련 제도는 첫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세제 혜택 등이 있지만 사업 형태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자 유형 변경에 따른 절차와 혜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창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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