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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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에 아버지가 공장을 하고 계십니다(한국에 사업자X). 제가 사업자를 내서 그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한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박*현 님
    조회 : 2286건 답변 : 1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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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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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위탁제조를 통해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위탁제조의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2)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위탁제조계약서
    제조공정도
    사업계획서

    3)주의사항:
    a)해외 위탁생산의 경우, 수입 관련 절차도 숙지해야 합니다.
    b)품질관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c)위탁제조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d)이전가격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 기장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합리적인 수수료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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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제조업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고서(일반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따라 서류가 다름)
2.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소재지를 증명)
4. 사업자 주업종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해당되는 경우)
5.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법법인 경우)
6.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근 결산기의 감사보고서
7. 기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에 관한 서류

하지만, 국내에서 사업자를 내고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통관 및 수입에 대한 절차와 이에 대한 인허가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한국에서 판매 하려는 경우, 물류, 수입신고, 과세 등 다양한 절차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시작 전에 고려해야 할 모든 법률 및 비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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