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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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종합소득분)을 따로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였다면 지방세 신고를 갈음하는 것인가요?
근거 법률이나 규정이 있나요?
김*환 님
조회 : 3786건
답변 : 6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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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신고 갈음 여부:
지방세(종합소득분)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47조(신고납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납부만 한 경우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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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고서를 작 성 후 납부서 출력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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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분 지방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한다고 해서 해당 납부가 신고를 갈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에는 ARS 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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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지방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 신고 후 지방세는 납부만 한 경우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7조(신고납부) 제2항 :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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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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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역시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함께 제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납부기한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만 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절차로, 납부는 했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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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을 통해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을 통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납세의무의 성립)에서 규정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필요한 신고·납부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세무사 등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율이나 과세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지방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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