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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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1채 임대 중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택으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기준시가를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99조 1항1호의 다목인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 중이므로 소득세법 88조 7항 주택의 정의에 따라 라목. 주택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하나요?
박*현 님
조회 : 848건
답변 : 6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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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는 고시된 오피스텔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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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주요 부동산의 기준시가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오피스텔의 용도를 별도로 구분 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사항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임대중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토지 : 개별공시지가
2.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
3.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4. 일반 건물 및 고시되지 않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 건물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5. 고시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 일괄고시가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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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소득세법 제99조는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오피스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도 소득세법 제88조 제7항의 주택 정의에 따른 라목(주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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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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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여도 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오피스텔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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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임대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6억이하여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조회해보시고 없으시다면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해당 기준시가에 대한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 개시 시점에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주로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주택으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주택으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는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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