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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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받아서 자녀에게 대출금을 보내주는 경우도 증여인가요?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늨 대상에 해당하나요?
김*식 님
조회 : 2193건
답변 : 2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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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교직원이신 부모님께서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실행하신 후 입금받은 금액을 질문자님께 송금해주신 경우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답변 드립니다.
1.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부모님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즉, 추후 질문자님 → 부모님께 해당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액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전 10년 간 부모님께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질문자님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즉, 추후 질문자님 → 부모님께 해당 금액이 반환되는 경우)
이 경우 부모님과 질문자님 간 이자 지급, 수령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이자율이 법정이자율(4.6%) 미만인 경우 (무이자 포함)
1년 간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적정이자에 비해 과소지급한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대여 시 4.6% 적용 연 이자는 13,800,000원인데 실제로는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증여액은 13,800,000원
단, 이 경우 연간 증여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그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약 2억 1천만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역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추후 소명요구에 대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등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자율이 법정이자율(4.6%)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 → 부모님께 이자지급이 이루어질 때 부모님께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원천세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리대여 시에도 동일)
교직원 공제회 대출금을 자녀 대여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등의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문제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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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네 부모님께 현금을 주신경우 신고대상이십니다
단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보내줘도 이것은 법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부모에게 돈이 송금된 다음 자녀에게 보내진다면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대출금을 자녀에게 주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2천만 원 이하, 누적받는 기준 10억 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구청 상담센터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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