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신판매업 신고시, 등기 관련 문의

Question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질문번호에 맞춰 답변을 드립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 기재
a.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b. 질문자의 경우 '쇼핑몰 도소매'가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사업 목적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c. 따라서 추가적인 변경 없이 현재의 등기부등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관련 코드(525101/525102/525103)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등록된 업종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일치한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일치하는 업종코드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법령 관련
a.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에 '통신판매업'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령은 없습니다.
b.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기장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수수료와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둘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미래 예정 사업도 넣으셔도 됩니다.
2) 네 통신판매업코드 로 등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나중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도 가능합니다.
3) 통신판매업을 정부24에 따로 등록해야 쇼핑몰등을 할수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온라인쇼핑몰 관련 사업목적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코드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해당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으로 보아 넣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여러 업종 추가 가능)

신경석 · Answer

1.사업목적내용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2.사업관련 업종코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코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사업목적이 있기에 정확히 통신판매업이라고 등록을 안하셔도 될 듯 보입니다.
2. 통신판매업 관련코드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법령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지만 자세한 사항은 구청 등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사업목적에 쇼핑몰 도소매가 있으므로 지금 상태로도 괜찮습니다.
2. 신고를 위해 업종코드가 있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의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코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25104 도 있는데, SNS를 통한 판매를 하시는 경우 해당 코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전자상거래법 제2조 3항은 통신판매업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의 정의상 통신판매가 법인의 사업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1. 법인등기부등본에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사업목적이 있다면, 통신판매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업종코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철 · Answer

1. 법인의 경우 온라인상거래와 관련된 업종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2.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관련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3. 상법규정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있어, 해당 목적사업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김남경 · Answer

법인 등기부등본에 "통신판매업"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사업목적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을 추가하는 것이 명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코드를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통신판매업에 맞는 신고와 세무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통신판매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업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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