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방세-취득세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 시점 및 방법 문의 건
  안녕하세요,
  몇 일 전 송파구 아파트 계약해서 25년 1월 잔금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 함께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은 해외 거주 중이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1. 취득세 중과 기준이 되는 세대는 어느 시점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부모님이 해외 거주를 하심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를 꼭 해야하는건지요?
  
  3. 유주택자인 친구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만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내도 함께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선*민 님
  조회 : 7684건 답변 : 6건 24.10.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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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1. 취득세 중과 기준 시점
  취득세 중과 기준 시점은 질문자님이 말한대로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잔금 지급 예정이라면, 그 시점의 세대 상황이 중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두52625 판결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친구 집 전입신고를 통한 중과 회피 가능성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취득세 중과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세무당국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30 판결에서는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는 세대분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주소를 옮기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56386 판결에서는 부부의 주소 분리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잔금일 이전에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시 실제 거주 증명: 전기, 수도 사용내역, 우편물 수령 등 실제 거주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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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잔금지급일이 원칙상 취득시기이므로 중과기준은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해외 거주중이시면 세대분리되었다고 증명할수있을거 같습니다. 소명가능할거같습니다.
  3) 친구분의 세대원에 가도 친구분의 주택수와 합산하여 중과를 판단할수있습니다. 세대원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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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1.맞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로 판단합니다
  2.부모님이 해외에 계속 거주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됬다고 판단되나 지방세의 경우 형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세대분리를 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친구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혼자 전입신고 하게 되면 세무당국에서 취득세 중과회피를 위한 형식적 전입신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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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취득세 중과 기준 시점은 잔금지급일 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2. 부모님이 해외 거주로 세대분리를 증명가능하지만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단순 주소지 변경으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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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짜를 취득시기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20조 2항)
  2, 3.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 3(세대의 기준) 2항 4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 예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3.14>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지급일, 등기일 중 빠른날)로부터 60일 이내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시는 경우
  부모님과 질문자분은 분리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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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맞습니다.
  
  답변2)
  1세대의 판단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실상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 세대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송파구 아파트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부모님과 독립된 세대로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의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답변3)
  위 내용으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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