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분양권 가질시 세대주 주택수?

Question

이준호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 계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대주인 부모님: 1주택 + 1분양권 = 2주택
-세대원인 자녀: 1분양권 = 1주택

2.입주 시점의 주택 수 계산:
부모님: 기존 1주택 + 2분양권(본인+자녀) = 3주택
자녀: 1분양권 = 1주택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분양권 취득시점(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세대주와 세대원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당연히 분가한경우 따로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주택수가 각각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는 주택 완공 시점에 납부하지만,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정하는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 계약일(승계취득 시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자님 : 분양권 계약
-부모님 : 1주택 소유 + 분양권 계약 예정

이 때 질문자님과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었을 때 납부할 취득세가 몇 주택자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질문주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주택 수는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주택 수를 산정하는 세대의 기준은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95 (2021.06.25.)]

따라서 세대분리와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 수가 달라집니다.
(선후관계는 부모님 1주택 보유 → 질문자님 1분양권 계약 → 부모님 1분양권 계약 →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1. 세대분리 후 주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 질문자님 / 부모님을 각각의 세대로 보아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수 판정
-질문자님 : 1주택
-부모님 : 2주택

2. 세대분리 전 주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 질문자님 / 부모님을 동일 세대로 보아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수 판정
-질문자님 : 2주택
-부모님 : 3주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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