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납부한 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자식일 때,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납입자의 계좌에 귀속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기본 원칙: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외 사항:
국세청 Q&A에서 언급한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인"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 판단 기준:
a) 보험금의 실질적 사용 주체: 보험금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b) 보험 가입 목적: 부모가 자녀의 질병 치료비 등을 위해 가입했다면 부모가 실질적 수취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c) 보험금 인계의 즉시성: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 후 즉시 부모에게 인계했는지 여부.
d) 자금 흐름의 명확성: 보험금 수령과 인계 과정이 명확히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진단비를 포함한 보험금이 실제 치료에 사용되었다면, 부모가 실질적 수취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치료에 사용되었고 납부자인 부모님의 계좌로 보험금이 들어갔다면 증여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혐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경우에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사항의 경우 보험금이 보험료 납부자인 부모님에게 최종 인계되었기때문에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찾아보신대로 계약자(부모)에게 보험금을 인계한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예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계좌이체내역, 그리고 보험금의 사용처 소명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과-15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신경석 · Answer

보험료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이체한 경우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보험금 금액 그대로 부모에게 수령된 것이 확인가능하다면 실질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후 즉시 보험료 납부자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험금 수취인은 보험료 납부자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자식이 수령한 보험금을 부모에게 인계한 경우, 실질적인 보험금 수취인은 보험료를 납입한 부모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제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암 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및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그 귀속이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되었다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 여부는 해당 보험금이 누구 계좌로 최종 귀속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부모님계좌로 이체되고 부모님이 그 보험금을 사용하셨다면 부모님께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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