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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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분께 한국화장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할 수 있는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1.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자 아닌 셀러에게 화장품을 배송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할 시 (가능한지의 여부)
    2. 한국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분이 직접 수출 판매할 시

    어떤것이 더 유리하고 미국에서 판매하게 되는 것인데 (양쪽 다 한국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비* 님
    조회 : 2769건 답변 : 10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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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가 183일 이상 인 경우 거주자로서 국내 국외 원천 소득에 납세의무가 한국에 있습니다.
    짊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질문자는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이므로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고
    미국에서 판매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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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두 방법 다 한국업체의 경우
    수출매출에 대한 한국세금을 적용받고

    현지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미국세금 납부의무가 적용받습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유 불리의 차이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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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기에 미국에서의 판매수익은 국내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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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해보건데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든지 유불리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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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셀러에게 화장품을 배송할 때 이뤄지는 수출에 대해서 한국세금관계가 개입이 되고, 배송 후 판매할 때는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므로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겠습니다.
    수출은 품목에 따라 필요한 허가 등이 필요할 것이며 미국 내 판매는 미국 내 사업을 하기위한 요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2) 한국에서 직접 수출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출입니다.

    질문자께서 거주자라면 두 경우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가 없겠으나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비거주자라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 되어 다소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상황, 업종, 품목 등을 현재 알 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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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말씀하신 내용대로 판매가능합니다
    두방법다 거주자이면 차이가 없습니다
    거주자일 경우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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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국내 거주일이 1년에 183일 이상이 아닌경우 비거주자 해당할 수 있음)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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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양쪽 모두 한국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지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부분은 한국 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부분은 미국세법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절차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느나 세금을 적용함에 있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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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비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납세 의무가 없고, 해당 국가(미국)에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화장품을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식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셔도, 한국에서의 세금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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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추정되며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셀러에게 직판매시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시는분이 직접 수출 판매시 한국에서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불리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며 , 두 나라 세법을 비교해야 하는 문제로

    유료로 방문상담요청을 하거나 법률자문을 구하여야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미국 현지에서 판매:
해외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 물품의 세금과 규제가 많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해당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DA등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철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판매할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배송은 에어프레이트나 해상프레이트 방식을 택하거나 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화장품 판매업자가 직접 수출 판매:
미국에 판매하려면 우선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이므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출은 한국의 관세청에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의 수입 세금과 규제에 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로컬법률에 맞추어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분이 직접 수출 판매하는 경우가 미국 현지 사업자 등록과 판매 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수월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규제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미국 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화장품을 수출 시 수출자는 VAT(부가가치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 된 물품은 미국의 수입세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 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전략, 비용, 시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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