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이준호 · Answer

기본적으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종석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칠도세무회계에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으로 실질적인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폐업후 다시 창업하셔도 제조업에 대해서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 실질적인 영업이 시작되었는지 판단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아님

다만, 종전업종과 같은 업종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두사업자를 동시에 하면 안되고 다른 업종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재창업시 같은 세분류에서는 감면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창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날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발급하였기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이또한 실질 창업여부에 따라 창업감면여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현재 제조업 사업자 발급후 매출,매입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창업하셔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기존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이고, 사업자를 또 내신다면 법인/개인 모두 창업으로 인정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5조22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6.17)

다만 말씀하신대로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확장이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특법 제6조10항의 4)

또한 동일업종 재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처분하기보다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여 창업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제조업에 대한 매출 매입 발생이 전혀 없었다면 새로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도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업종추가를 하는 것 보다는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대한 수익 창출 또는 매입이 존재하고 부가세신고를 하시는 경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폐업후 재창업하시는 경우 창업감면이 안됩니다.

통신판매업을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조업은 온라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업종추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후 같은 업종의 재창업은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폐업시 매출과 매입이 없었다면 가능 하지만 여러가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현재 아직 제조업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무실적상태에서 폐업하시는 경우,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를 새로 내시면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언제든 하준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폐업 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폐업 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적용합니다.

제조업 사업자를 며칠 전에 발급받으신 걸로 보아 매출과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를 폐업 후 두업종을 모두 넣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사업활동이 있었다면 창업감면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현재의 제조업 사업자를 폐업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창업 여부 검토: 사업 등록 후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매출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조업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다면(OEM은 작업지시서 등 요건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요식행위만 갖추고 실제로는 OEM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으로도 사업이 가능하겠으나(구청에서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제조업으로 영위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 실적이 아예없고 세금계산서를 끊은 적이 없다면 신규로 재창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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