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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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빵 굽는 작업실을 독서실처럼 임대하여 이용시간별 요금을 받는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창업 전 신고해야하는게 어떤게 있나요?(사업자등록 업종, 영업신고 등 세부사항)
장소는 주거 및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가능한가요?
고*정 님
조회 : 1588건
답변 : 7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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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빵 굽는 다고 하시니 위생관련하여 관련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할거같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인허가받으신 서류를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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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베이킹스튜디오 창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업종: 기타 식품 제조업 또는 제과점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2.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3.시설 기준
작업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위생 교육
영업자는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장소 선정
주거 및 사무용 오피스텔에서의 영업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영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확한 허가 요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나 구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간제 임대 방식의 영업 모델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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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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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공간 임대만 하시는 경우 공간임대업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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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빵 굽는 작업실을 임대하여 시간별 요금을 받는 사업을 구상 중이시군요.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법적 절차와 신고가 필요하며, 주거 및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업종과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업종: 빵을 굽고 임대하는 작업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빵을 굽는 행위는 제조업에 가깝고, 이용시간별 임대는 공간 임대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서비스업" 혹은 "음식 제조 및 공간 임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종을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영업신고 및 허가
영업신고: 빵을 구워 판매하거나 제공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보건소에 식품제조업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업실에서 직접 빵을 굽고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식품위생 관련 기준에 맞는 주방 설비 및 위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허가: 만약 빵을 직접 굽는 작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빵을 구울 수 있는 공간을 임대만 한다면, 영업신고는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사전에 지역 보건소나 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방 및 안전 관련 신고
소방시설 점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기(오븐 등)를 사용하는 작업실이라면 소방 안전 규정에 따라 화재 예방 장비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4. 장소 관련 검토 (주거 및 사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주거용으로 설계된 건물은 상업적인 용도(특히 음식 제조 등)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 오피스텔: 사무용 오피스텔에서는 상업 활동이 가능하나, 빵을 굽는 것처럼 열기와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건물 측에서 제약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추가 고려사항
세무 신고: 시간별로 공간을 임대하고 이용 요금을 받는 것은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 빵을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열기 등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환기 및 냉각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사업자등록, 영업신고(또는 허가), 소방시설 점검 등이 필요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용 오피스텔에서도 음식 제조에 따른 규제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구청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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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용시간별로 요금을 받는 임대업이기 때문에 공간임대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관련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빵 굽는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에게 각자 굽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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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공간임대업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구청 등에 영업신고가 필요한 대상인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에는 영업신고가 필요한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임대하는데에도 영업신고가 필요한건지 검토를 한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나중에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시설장치가 필요한 경우 오피스텔에서 가능한지도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공간임대이면 사무용 오피스텔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창업의 첫번째 단계로 소득세법 등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 베이킹스튜디오를 운영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여러 사람이 같이 운영한다면 '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 베이킹스튜디오 업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빵 굽는 작업실을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서비스'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베이킹 수업 등을 같이 한다면 '교육서비스업'으로도 등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식품제조영업신고: 빵을 제조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는 본 사업에서 빵 품질과 관련된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며, 국내 등록 식품제조사에 대한 정보 및 기준을 확립합니다.
4. 화재안전진단신고: 불을 사용하는 화재 위험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화재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신고를 한 후, 화재 예방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5. 오피스텔 운영 문제: 오피스텔에서의 사업 운영은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또는 건축법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 및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나 건축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을 허용하는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장소를 선택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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