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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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는 4년 전 일산에 있는 아파트(조정지역?)를 매수한 후, 곧 바로 처형(자가 아파트 소유)과 함께 저희가 새로 산 일산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조정지역이라면 처형과 세대분리 후, 1가구 1주택에서 다시 거주 2년을 채워야 하나요?
    2. 비조정지역이라면 쳐형과 세대분리 후 소유를 4년 했으니 바로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겨***네 님
     조회 : 2164건 답변 : 9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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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2) 비조정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실거래가액이 12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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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일산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산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은 없음

    현재 상황:
    4년 전 매수했으므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충족
    현재 처형과 같이 거주 중이므로 1세대 2주택 상태

    비과세를 위한 조치:
    처형과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 후에는 귀하의 세대가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성:
    세대 분리 후에는 즉시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이미 충족했고,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
    세대 분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세대 분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 일정 기간 (예: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걸 권해드리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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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현재 처형가족과 같은 세대로 거주하여 1세대 2주택자로 판단됩니다.

    양도하시기 전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충족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세대분리 후 별도의 조건 없이 2년이상 보유요건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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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1.세대분리후 이미 거주2년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됩니다
    2.세대분리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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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조정지역은 매도할 당시가 아닌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이상의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1, 2 : 세대분리만 하신다면 거주요건이 충족 되었으므로 모두 비과세가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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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0년 6월 이후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셨다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취득하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다행이 현재 거주기간 재계산 요건은 폐지된 상태이므로
    세대분리 후 새롭게 2년을 채울 필요 없으며
    세대분리 후 바로 양도하셔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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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점은 '양도일(잔금지급일)' 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이상 보유 거주 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형분이 주택을 따로 소유하고 계신다면 양도일 전에 세대 분리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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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으니, 세대분리 후 양도하시면 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요건을 갖추었으니, 마찬가지로 세대분리 후 양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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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처형 부부와 함께 거주하실 때 처형부부도 전입신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양도 전 반드시 세대분리를 마무리 지으시고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충족하셨는지

    세무전문가분께 상담을 통하여 확인받고 양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수수료가 들더라도 일산 아파트를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질문자 분 부부의 전입신고(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확인)일자 확인,

    처형 부부의 전입신고 및 거주일자 확인을 다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검토를 받으시고 양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지역인 경우, 주택을 매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말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처형과 세대를 분리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비조정지역인 경우, 처형과 세대를 분리하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때도 1가구 1주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 분리와 함께 '1가구 1주택'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 가구수와 주택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법은 복잡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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