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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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소신고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추후에 수정해서 소득에 변동이 오게 된다면, 이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한 번에 다시 보험료를 내라고 연락이 오나요? 종소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무는 건 알아요!
예를 들어 (적당히 아무 숫자나 넣어요)
2023년도 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2024년에 50만원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2024년 11월부터 종소세 5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납부했는데, 이후 과소신고가 돼 수정하여 소득이 올랐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낮게 잘못신고 됐던 동안의 보험료를 다시 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23년도 소득 기준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냈고 5월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이 23년도 수익이 과소신고 됐다는 걸 알게 되면, 11월부터 4월까지의 모든 보험료를 다시 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더불어 과소신고 발각날짜가 아예 23년도 소득 적용날이 아니라면 (ex 2024년 소득이 적용되는 2025년 11월 이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아예 1년치를 전부 다 다시 내야 하나요?
* 님
조회 : 4901건
답변 : 12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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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등으로 종소세를 수정하게 된다면 4대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보험료를 조정요청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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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보험료 조정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소득이 증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일반적으로 수정된 소득 정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소급 적용 여부
국민건강보험:
수정신고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합니다
국민연금:
수정신고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며,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기간
귀하의 예시에서,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가 2025년 5월에 이루어졌다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소신고 발각 시점에 따른 차이
과소신고가 발각된 시점이 2025년 11월 이후라 하더라도, 2023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소득이 적용되는 기간(2024년 11월부터)에 대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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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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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종합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신경우 공단에서 재산정되어 추가 납부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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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정신고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정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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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둘 다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다 보니, 만약 수정신고 등으로 소득이 바뀌게 된다면
이에 대해 보험료 재산정 되어 과소 납부한 부분에 대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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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소득금액이 변동된다면
공단에서 변동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이경우 일시납이나 분할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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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어서 정산이 되므로 1년치를 소급하여 재 계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7월에 기준소득금액을 결정하므로 그 시기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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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종합소득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4대보험도 정산되어 추가고지됩니다
납부는 분할납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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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소신고등으로 종합소득신고내역이 수정되어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공단으로 통보되어 건강보험금액료가 수정되어 고지됩니다.
신고날짜와 관계없이 23년도 기존신고된 소득금액분과 새롭게 공단에 고지된 소득금액분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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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 나중에 수정되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소득 변동 내용을 반영해 재산정된 보험료를 과거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 번에 청구합니다.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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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4대보험공단에 국세청에서 소득정보를 제공해
보험료를 재산정하거나 정산을 하지만, 바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납세자가 소득금액 변경내용을 4대보험 공단에(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제공하여 갱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과가 잘못된 기간의 내용을 소급해서 정정하기에 공단에서 산정기간을 다시 정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신고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고지는 연관이 있습니다. 즉, 소득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소득이 수정되어 기존에 산정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달라진다면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별도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소득 기준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보험료를 냈는데, 이후에 과소신고가 확인되어 소득이 수정된다면, 그 사이에 부과되어야 했던 보험료 차액을 뒤늦게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과소신고가 확인된 시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소신고가 확인된 시점이 2025년 11월 이후라면, 그 이전에 과소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시한(현재는 5년)을 적용하여 과거로 소급해 징수할 수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공단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사유에 따른 처리 방안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