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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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 무조건 내야하는 건 압니다만, 고용보험이랑 사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까?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용역 제공자입니다. 어디에 고용된 건 아닙니다.
    박*현 님
    조회 : 9093건 답변 : 12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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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 예술인과 ,특수업종 용역제공자는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업종 확인후 계약된 원천에게 특수고용 프리랜서 고용의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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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프리랜서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처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죠. 다만, 말씀하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일부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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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지만 특수고용직업 프리랜서는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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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프리랜서(사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or 따로 신청한 사업자만 적용 받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십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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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무관하지만 하시는 일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분류 되신다면 가입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일단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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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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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퀵 기사, 개발자, 보험설계사 등)시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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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대체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 가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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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규철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임의가입사항일뿐 가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된 방법은 글상담으로 남겨드리기는 어려워 추가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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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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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료를 바로 부담하지 않고 3.3%를 뗀 금액으로 소득을 받고

    프리랜서가 연간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4대보험공단에서 연간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고지서를 반들어 발부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료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외에는 별도 부담하지 않으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용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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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용역 제공자도 반드시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본인이 근로자 신분이 아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고용상태에 따른 보험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개인상태에 따른 보험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그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임신, 출산 등에 대비해 산재 보험이나 고용 보험 대신 실손의료보험, 비급여보험, 임신출산보험 등 별도의 개인 소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갖가지 보험에 대한 정확한 가입 요건과 보장 범위, 비용 등은 해당 보험사나 소속 업체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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