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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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도인은 일반과세 이며 매수인은 면세사업자 입니다.
    매매 계약시 부동산에서 부가세 별도 청구해서 부가세까지 따로 결제하고 매입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다고해서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면세사업자는 환급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영 님
    조회 : 48건 답변 : 2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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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09

    오피스텔을 주택임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업종을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시고 사후관리기간(10년)동안 실 임대목적 또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변 수요층을 파악하여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용이한 경우 업종전환을 권해드리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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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0

    안녕하세요.

    사업자 업무용 자산으로 매입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배우자명의로 매입 후 과세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해당 사업자(면세)에 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 임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건보료, 재산세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봐야할 것입니다.
    득과 실을 비교해 본 다음 진행해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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