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부터 근무한 직원의 급여 처리 방법

Question

신경석 · Answer

10월분 급여와 합산해서 신고하는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니다.

1) 근로계약서상 9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월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4년 귀속 급여는 내년 2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금, 건강보험공단이 자동 재산출하여 고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준비와 직접 관련된 필수 인력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9월분 급여를 10월분과 함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전 급여 처리 원칙:
법인 설립 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9월분 급여 처리 방법:
a) 법인 비용으로 처리:
법인 설립 준비 과정의 필수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9월분 급여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월분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합니다.

b) 주주 또는 발기인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주주나 발기인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주주나 발기인이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관련 사례 및 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0-2【법인세 과세대상의 범위】
"법인설립등기 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법인의 손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설립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본다."

3. 권장 처리 방법:
9월분 급여를 법인 설립 준비 과정의 필수 비용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10월분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주주나 발기인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사항:
처리 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는 실제 근무 시작일인 9월 1일부터 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신고도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세무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의뢰하시고자 하시자면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9월분 급여는 9월 귀속 10월지급으로,

10월분 급여는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1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원천세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관련 기장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급여발생이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인 경우 손금 산입 후 소명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법인설립과 무관한 단순히 채용을 일찍했다던가 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9월분 급여는 합산하여 지급해도 무관하나, 법인의 손금 성격이 아닌 경우는 법인의 자금으로 처리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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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3조 2항]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법인2009-0390]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발기인이 부담할 비용을 설립법인이 부담한 금액과, 법인설립등기일전에 사업개시로 인하여 생긴 손익을
사실상 설립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각각 붙임 내용의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등은 설립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주금납입후 그 대금으로 지출하였는 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2-10608]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이전 9월분의 급여는 10월분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0월분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9월분 급여를 10월분과 합산하여 지급하고 그에 따라 10월분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급여처리가 가능하실텐데

첫월에 기존에 지급한 급액을 얹어 신고하시거나 몇개월간 선 지급한금액을 나누어 합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경 · Answer

9월분 급여와 10월분 급여를 합산하여 10월 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달 치 급여를 모두 10월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 시점은 실제로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9월분 급여를 따로 다른 소득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산 지급에 따른 소득세 부담 변화는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으니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9월귀속 10월 지급,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함께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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