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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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현재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만약 추후 과소신고로 가산세 통지가 올 때, 일반 5월에 정상적으로 하는 종소세 계산 법처럼 기준경비율 적용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적용금액 중 작은 걸로 통지가 오나요? 아니면 무조건 기준경비율로 적용하나요?
    * 님
    조회 : 631건 답변 : 9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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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기존에 장부신고인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라면 기존신고에 매출누락금액 포함으로 통지됩니다
    기존에 추계신고인 경우 매출누락금액 포함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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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과소신고의 개념이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라면 정기신고때 적용된 신고방법(추계 또는 장부)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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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세법에서 정한 추계소득 금액 방식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방식을 과세관청이 함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수입금액 누락이신 경우는 세무서에서 연락올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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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로 가산세 통지가 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똑같이 기준경비율 적용한 세액의 차액만큼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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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추후 과소신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신다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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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규철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금액이 통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더라도 조사관과 협의를 통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 과세예고통지 신고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충분히 절세된 금액으로 신고가능하여, 추가문의 주시면 글상담으로 남기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민해보시고 편하게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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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과소신고로 인해 통지가 올 때,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통지합니다.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추계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둘 중 적은 금액

    1.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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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 하셨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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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산출할 때 납세자의 신고방식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최초 신고서류의 작성방식에 따라 부가되는 것이며 신고를 장부작성을 했다면 장부작성을 기준으로

    추계에 의한 방식이라면 추계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와 적용받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자영업자인 경우), 임대소득(부동산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경비율은 각각 근로소득의 경우 25%, 사업소득의 경우 30%~60%(사업마다 비율이 다름), 임대소득의 경우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경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소득이라면 비교소득금액 적용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통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상 처리는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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