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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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현재 제가 유럽 현지에서 거주 중입니다. 파트너 자격으로 공인된 거주증이 있어서 앞으로 3~5년 동안은 계속 거주를 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귀국 예정입니다(2주에서 1달 정도)
그런데 제가 한국 회사랑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월 소득은 3.3 제하고 현재 4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수년 동안은 이 회사랑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회사는 제가 해외 거주 중인거를 모르고 있고, 원래 업무 성격 자체가 작업물만 넘기는 재택근무 형식이라 거주 지역이 크게 상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세법에 저촉되어서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던지.. 그럴까 싶어서요.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 한국 회사 소득이 지금 월 3.3% 제하고 400만원 정도 급여 받고 있고 한 회사랑만 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총 소득이 3800~40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4800정도는 되겠네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세액공제? 이런걸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미팅도 따로 없고.. 제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하는거라... 그냥 프로그램 하나 정기결제해서 쓰는 정도? 이것도 비용으로 증명 가능한가요?ㅠㅠ
토* 님
조회 : 1156건
답변 : 7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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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비거주자과세문제가있습니다. 기대하시는 세액공제는 적용될만한게 특별히 없어보입니다. 최초년도 단순추계신고정도의 혜택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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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자분이 비거주자든, 거주자든 한국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으로 획득한 국내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로써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를 낼지 여부는 소득규모, 감면등 세제혜택을 받을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감면을 받으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금 관련하여서는 해외 거주하며 한국에서 소득을 만드는게 문제되지는 않으나
한국 소득을 유럽에서 생활하기위해 송금, 반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비용 증명 가능하며 그 외 소모품비, 교통비, 접대비 등이 주로 비용처리 되고
가능한 경우 가족의 행정적 도움을 받아 그 부분을 인건비로 지급해야 프리랜서는 어느정도 비용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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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프리랜서 용역제공이 불법은 아닙니다
사업자를 내든 안내든 선택하면 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들어간 경비를 잘 챙기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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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비거주자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비용처리에 관한 증명서류를 잘 갖춰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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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범위가 다양하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이 어렵습니다.
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의 지출은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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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경우라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제활동하는 것은 세무적 범위내에서 불법은 아닙니다.
경비는 일과 관련된 비용 증빙을 모아두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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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가족, 소유 부동산, 주된 생활환경 등이 한국이라면 거주자이며,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발생한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금신고를 하시는 방법과 계속 프리랜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방향에 대하여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프리랜서는 실제 사업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공제, 감면 등 혜택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통해 3.3%의 세금을 충당하고 있어도 재택근무 중인 거주 지가 해외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른 세금 문제
법인이 있는 한국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국가와의 세금 조약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프리랜서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제
프리랜서라는 것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나 세금 문제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세무상 차감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문제
개인적인 작업 관련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역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세금 차감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복잡하며, 제대로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들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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