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 노란우산 공제 프리랜서 가입 관련
  프리랜서인 경우 3.3 세금 떼면 노란우산 공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령이 노령, 사망시에만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라도 일이 끊기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때는 수령을 못하나요?
  
  65세 이전에 수령하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일이 끊겨서 65세 이전에 수령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가입 할 당시에는 프리랜서였지만 이 후에 프리랜서 근무가 더이상 불가해지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으로 계속 불입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입이 해지되나요?
  
  
  토* 님
  조회 : 3551건 답변 : 10건 24.10.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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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업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께서 답변드릴 부분입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한 부금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융기관쪽으로 별도로 문의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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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이 발생했던 사업자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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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수령 사유 중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일이 끊길 때는 수령이 어렵고
  아예 폐업을 하게 되면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이 급한 경우 해당 납입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기타소득으로 16.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도 정산제도가 최근에 생겨 경영의 어려움을 증명하시면 그 부분은 퇴직금 중도정산처럼 중도정산이 가능해보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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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1. 프리랜서의 공제금 수령 조건:
  네, 프리랜서(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공제금 수령은 노령(만 60세 이상) 또는 사망 시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폐업' 개념이 없어 일이 끊겼다는 이유로 중도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2. 65세 이전 수령 시 불이익:
  만 60세 이상이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3.
  일이 끊겨 65세 이전에 수령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불이익(원금 손실, 세금 추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4.
  
  3. 소득 형태 변경 시 계속 불입 가능 여부:
  가입 당시 프리랜서였다가 나중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으로 변경되어도 계속 불입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형태가 변경되면 노란우산공제 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가입 자격을 재확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주의사항:
  프리랜서가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 사업자와 같은 조건(폐업 시 수령 가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납부하고 만 60세 이후에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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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폐업의 개념이 없기에 10년간 납부 후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이익보다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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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중도 해지시 아마 수수료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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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60세이상이거나 폐업을 하신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전 수령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할 당시에는 프리랜서였다가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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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일이 끝나고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속 가능합니다
  
  또는 60세이상이면서 120회이상 납부하면 분할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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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전문세무사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령의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했던 사업장으로부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신것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절세방안을 제시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추가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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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이 끊기는 경우 해촉확인서 등을 통해 그동안 불입한 공제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납입금에 대하여 전액 반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원금의 일부가 공제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며,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근무자로 근무시에는 공제금을 반환받고 탈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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