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Question

김대원 · Answer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시가의 30% 이상 저가로 양도하지 않았다면 별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시가의 5% 이상 저가로 양도했다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재계산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특수관계인이라 시세에 따라 매매하지 않으면 저가 양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호 · Answer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됩니다.

반복적인 거래여서 조세회피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전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에 매매를 하는 경우 시가가 중요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해당 금액과 매매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지만

소득세법에서는 5%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다시 무피로 구매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과거에는 3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았다면 다시 매매로 구입하면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겠습니다.
시세와 2~3천만원 차이면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무피이므로 양도세도 없겠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무피로 판매한 분양권을 다시 무피로 매입하는것인데

해당 거래가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명의이전을 통한 절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매입할 때 분양권의 시가대로 판매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가와 차이나는 금액으로

매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분양권을 판매한 가격으로 다시 구매하는데 그게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건은 무료 상담보다는 자료를 제대로 갖추어 인근 세무사분꼐 방문상담을 정확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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