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역사 3자 계약 시 부가세 및 원천징수 문의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거래 관련하여 우선은 A , B 그리고 C 간에 거래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B의 역할과 용역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시나리오 1 : B의 역할을 인력 소개로 제한하는 경우
(1) A와 B 간의 거래 : B는 A에게 인력 소개 용역을 공급하며 대가 20유로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B는 A에게 20유로의 대가와 2유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반영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B와 C 간의 거래 : B와 C 간에는 대가 지급이 없는 관계로 아무런 대가 지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B가 대리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력 소개 수수료에 대리 송금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지만 대리 송금도 A와 B간의 문제일뿐 B와 C간에는 대가 지급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3) A와 C 간의 거래 : C는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해외 현지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A와 C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 지급에 대한 증빙 및 직접 송금을 위해서 A와 C 간에는 별도의 용역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증빙으로 갖추시고 해당 증빙을 기초로 해외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A는 송금 금액에 대해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A나 송급하거나 B가 대신 송금하는 경우, C는 비거주자이고 또한 C가 창출하는 소득의 원천지국은 해외인 관계로 대한민국은 C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에 대한 부과권이 없는 관계로 원천징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나. 시나리오 2 : B의 역할이 B의 명의로 통역 용역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1) A와 B : B가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해외에서 통역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의 증빙으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거래 대가는 A가 지급하는 전체 금액이 됩니다.)
(2) B와 C : B가 C로부터 해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세권이 없는 관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용역공급계약서 등의 서류를 증빙으로 갖추어 해외 송금을 하시면 되고 해당 송금 금액은 사업 경비로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C가 얻는 소득은 대한민국이 소득의 원천이 아닌 관계로 원천징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A와 C : A와 C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로 C는 B와의 거래에 따라서 통역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 참고로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등을 정리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C 가 비거주자이면서 국내에서 통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급수수료입니다. 원천징수를 하는것이라면 기장을 해야할거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면 종소세 신고만 의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3) 매출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상관없는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1.B는 중간에서 인력을 중계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력소개에 대한 수수료만 매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C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A와B는 수수료 20유로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신고 하면 됩니다

이준호 · Answer

해외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각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A-B 간 거래 및 원천징수 관련:
B가 A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100유로 + VAT 10유로 = 110유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주로 국내 거래에서 적용되며, 해외 송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2. B의 C에 대한 송금 처리:
C에게 송금한 금액은 '외주용역비' 또는 '통역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월 송금 시마다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확한 회계 처리와 추후 세금 신고를 위해 중요합니다.

3. B의 부가세 신고:
B는 A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므로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1

4. 대금결제 방식 변경:
원화로 결제받고 원화로 송금하는 방식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C의 선호도와 해외 송금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원화 거래가 국내 세무 처리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위해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