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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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3.3~11월까지 평택 세무서에서 저희집 돈을, 8억1천7백만원을 채권 추심 압류했습니다.
23년, 3월, 6월 10월, 11월 이렇게 나눠 갖고 갔습니다.
저희는 배우자 공제 30억 한도를 받지 못하고 상속합의가 못되어 현재 법원 상속분할심판 진행중입니다. 22.11~24.10.18현재까지.
배우자 공제 받으면, 15억 상속세이고, 일괄 5억 공제시에는 24억 나옵니다. (상속세신고는 24억으로 신고됨)
그중 15억은 5년으로 년부년납을 승인 받았고, 나머지 9억은 체납이 되어 위와 같은 추심 압류 됐습니다.
문제는, 올해 2월28일까지 년부년납 2회차의 2억4천도는 자진 납부해야되나 돈이 없어 징수유예 총 6개월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기간 만료되었고, 이제 분할로 1개월씩 내야 되는데, 1억 * 3개월 = 3억.. 당연히 없습니다.
<현재 판결문이 못나왔고 소송진행이 늦어서 경정청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제 질문입니다. : 소송이 종료가 되어 판결문이 나오면, 경정청구 되어 15억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말 내야되는 년부 년납 3억을 못 냈던 것에 대한 가산세는? 저희가 부담되나요? 아니면,
과다 징수된 미리 흘러들어간 8억 내에, 년부년납을 냈다고 가정하고 가산세를 안내나요?
가산세만, 몇천만원이 붙고있어요. 15억중, 3억 정도는 더 내야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12정도는 낸 샘이네요.)
지연가산이자 0.00022% + 고지가산세 3%,,,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미리 흘러들어간 세금은 더 내야될 세금이 남았을 경우엔 돌려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확인했어요. )
감사합니다.
한*영 님
조회 : 401건
답변 : 5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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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1. 미리 납부된 세금과 가산세 관계:
미리 체납되어 압류된 8억 1천7백만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 내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연부연납 미납에 대한 가산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압류된 금액이 연부연납 금액을 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미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후 세액 조정:
소송 종료 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이 15억으로 감소하면, 이미 납부한 금액(압류 포함)과 상계 처리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부과된 가산세가 있다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면제:
법원의 상속분할심판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정확한 세액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산세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종료 즉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받으세요.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상황의 특수성을 설명하여 감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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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소송판결문에 따라 소급되어 상속세가 결정되는 경우 가산세도 납부의무도 소급하여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큰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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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다음을 참고하세요.
상속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환급여부
징세과-446(2009.12.18.)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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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소송으로 인해 분할이 되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분이 30억 인정되는 경우
기존납부세액과 지금까지 계산된 가산세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분이 30억 미만이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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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체납처분 또는 압류된 재산이 있는 경우 기존에 납부할 체납금과 체납처분 또는 압류된 금액만큼 상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산세가 이후에 붙지 않습니다.
현재 경정청구를 못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소송이 끝날 때 판결문에 따라 세금 또는 가산세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될 것입니다.
그 조정되는 내용에 따라 없어지는 부분만큼 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취소가 될 것이기에 판결을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년부년납의 경우, 원래 내야 할 기한에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한 이후로 고지가산세와 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어 본 세액 이외에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상속 분할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가 15억으로 경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수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시간을 벌고, 실제로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그 때부터가 실질적인 납부 기한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체납된 처리가 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 8억원이 미리 징수된 상태라면 그 중 일부를 년부년납 세액으로 인정받아 가산세 부분을 감액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 처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추가로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정청구에 대해 기다리는 동안의 법정소송비용 등도 고려하셔야 하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세무서와의 소통과 협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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