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를 통해 자금 전달 시 증여세 관련 질문

Question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의 증여 추정 여부:
단순히 배우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과세 가능성:
만약 이체된 자금으로 아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국세청이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시 이체 시 영향:
자금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아내의 계좌로 이체한다면, 증여가 아닌 단순한 자금 이동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자금을 옮기기 위해서 배우자간 자금이체는 증여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내분이 한국계좌로 바로 이체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자료 등 자금이동을 위한 매체로 쓰엿다는 입증자료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자금의 이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긴 합니다만
계좌 이체의 어려움등을 지금 잘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계좌내역 확인할때 증거자료등을 잘 제출하면 문제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배우자 간의 자금 이동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배우자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시킨 후 다시 원래 소유자인 아내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다면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내의 돈을 한국 계좌로 이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구체적인 근거로 소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 분 계좌를 통로로 사용하고 단기간에 아내분에게로 이체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임이 인정되어
질문자님 말씀처럼 특정 상황으로 인해
잠시 계좌를 거치는 것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내분의 자금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고
해당 자금을 통해 유형의 자산 등을 남편의 명의로 구입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증여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부간에는 6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현 상황에 대한 증빙을 작성하시는 경우 고객님은 도급역할로써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택 · Answer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맞으시다면 큰문제는 없으나 해당 금액이 크다면 (6억이상)이라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수 있는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증여의사없이 자금 이전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증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을(현금제외)을 3개월 내에 반환하면 당초분도 반환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배태인 · Answer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금을 옮기기 위해서 배우자간에 계좌이체를 하는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것을 알려줄 수 있는 증빙자료는 가지고 있으시는게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체하기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세법의 관점에서 질문자분의 배우자는 재산가치가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규모가 너무 크거나, 2~3주간의 자금운용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자금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계좌로 단순히 이체만을 하는 것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금액으로 아내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자산을 구매했을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써주신 글로 보았을 때 단순 계좌이체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부간 계좌 이체는 계좌 이체만으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이체한 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단순히 약간의 시차만을 두고 아내분 해외계좌 -> 남편분 국내계좌 -> 아내분 국내계좌 로 이체하고 그 과정에

사용한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만한 거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증여의사없이 단순한 자금이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셨음을 입증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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