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 및 일시적 1가구2주택 관련 문의

Question

신경석 · Answer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의 경우 시세의 95%이하거래시 저가양도로 보고 시세대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세의 70%이상이라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1.비과세 가능합니다
2.비과세 문제 없습니다

김주혁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어머님과 오피스텔 거래
- 어머님측에서 양도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양도세가 부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측에서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중간에 c주택을 매수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 a아파트의 소재지 여부 등 상세한 비과세 요건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의적 판단은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 A 아파느 매도시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안되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가 저렴한 상황이라 매도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시세의 70%이상으로 매매하므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 없을지요? 
분양권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지, 혹시 기타 발생할 세금이나 유의사항이 있을지요?
--->  30%와 3억원 기준은 고저가문제로 증여세이지만,  5%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매이니까 양도이구요,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A아파트 매도 당시 B오피스텔 이외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받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아파트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2년 실거주 요건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답변2)
A아파트 양도 시점에 C주택을 보유중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오피스텔 저가양도 : 말씀하신대로 양도금액이 시세 70%이상, 양도차손 발생상황으로 아드님께 취득세 외에는 발생할 세금은 없습니다. 
2. A아파트 매도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 : 질문자님 오피스텔이 업무용일지 주거용일지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이지만 주거용이라면 지난 24.01.10 대책 때 발표된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어렵겠습니다. (24.01.10 정책 : 전용 60m2 이하, 수도권6억/지방3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3. A매수 → C매수 → C매도 → B매수시 B오피스텔(주거용 가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 다르게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면 거래가격을 강제로 시가로 조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중간에 판매한 C 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한지는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일반적인 경우 1세대 2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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