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이후 개인사업자로 청년 감면 관련

Question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폐업 후 동일업종 재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조특법 집행기준 6-0-2)
기존 사업자로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이 없었다면 동일업종이더라도 창업으로 보아 감면 적용됩니다. (사전-2023-법규소득-0346)

질문자께서는 사업활동이 없으셨으므로 창업으로 보아 감면이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이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일한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진행하는 경우 청년창업감면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해산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청년 중소기업세액감면 은 업종, 나이,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서 처음 매출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요건을 다 갖추었어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활동하여도 문제는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진행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면 개인사업자등록시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예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매출발생도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세액감면검토 전문세무사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네. 같은동일업종을 개인사업자로 재창업하더라도 이전에 법인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진내용이 없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추가상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개인사업자로 바꾸시는 것을 창업으로 보여져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초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리스크 헷지를 위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국세청에

세법해석이나 사전답변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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