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농민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활동으로 계속반복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해야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농민인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양봉은 100군까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소득입니다.
따라서 100군까지는 따로 세금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100군이 초과하면 초과한 군에서 발생한 소득이 3,000만원 이상일 시 세금 신고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양봉업의 경우 축산업에 해당됩니다.

전문양봉업자라면 벌꿀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됩니다.

다만, 농민이라면 100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나,

100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가 되며

1) 농어가부업규모의 축산(별표1)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든지
2) 1)이외의 소득으로소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입니다.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판매금액 3,000만원이 아니고 소득금액 3,0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활동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양봉업의 경우 100군이하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나

100군 초과인 경우로서 3,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의무가 있습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농어가 소득 관련해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과세 소득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고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양봉을 포함한 농가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관계로 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면세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비과세 소득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물재배업 : 과세기간 (1년) 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고) 수입금액은 판매하여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이라고 보시면 되시며 1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수입금액 - 경비)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농어가부업소득 :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간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비고) 양봉업에 대한 농가부업 규모는 100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해져 있고 100군 이상의 벌꿀통을 양봉하시는 경우로 개별 연도에 양봉업인 꿀을 판매한 금액에서 양봉업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 = 판매대금 총액 - 양봉에 들어간 비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선생님의 경우, 벌통수가 100군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벌통수가 100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서 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판매대금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했지만 양봉을 하시는데 소요된 비용 (예: 각종 소모품 구입 비용, 차량 유지비용 등의 직접 및 간접 경비)를 빼었을때에는 소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연간 전체 판매 금액 - 양봉업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들
○ 신고 대상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3천만원

만약 신고 대상 소득금액이 확인되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1일부터 5/31일 사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록 판매 금액이 3천만원을 넘었지만 비용 혹은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은 3천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2024년중 양봉업을 수행하시는데 발생한 경비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봉이 100군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00군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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