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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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단기 계약직도 4대보험과 고용보험이 의무인가요?
김*원 님
조회 : 4861건
답변 : 7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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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가입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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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상용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시간에 관계없이 1일만 근무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건설업 제외)는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은 동일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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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단기계약직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노무사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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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한 달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도 가입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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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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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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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단기계약직이라도 단시간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휘, 감독을 사업주에게 받는 경우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맞으나
근무시간이 단시간이거나,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하는 경우는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단기 계약직도 4대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계약기간이 3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3일 미만의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직상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 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시 참고할 수 있는 곳(고용노동부, 지역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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