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보통 필요경비과다 공제로 종합소득세 사후증명(신고내용확인이라고도 불린다군요)이 오면, 그 해 신고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ex 접대비, 감가상가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등) 전부를 조사합니까? 아니면 의심되는 일부 항목만 조사합니까?
곽*곤 님
조회 : 803건
답변 : 13건
24.10.17
-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특정범위 소명부터 시작하지만
대부분 전체 비용 조사로 확대됩니다.
-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보통 소명 이라는 절차로 불리고 대상이 되시면 비용처리한 항목전체를 증빙을 통해입증하셔야됩니다 입증이 안되는 비용은 전부 부인당하신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일부항목만 검증하기위해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테마조사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일부만 볼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후증명이 나오면,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신고한 모든 필요경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일부 항목만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특정 항목이 과도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그 항목들을 중심으로 확인을 진행합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항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내용확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소명자료에 대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부분에 한해서 소명하는 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만약 사후검증 대상이라면 신고한 필요경비 전체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사후검증의 원인이 필요경비 과다이므로 필요경비 전체 목록을 보게 됩니다.
-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생각하되 특정항목에 대해 의심이 된다면 특정항목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기에
각 계정별 원장을 전부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내용 사후검증대상이거나 불성실 혐의, 세무조사 파생으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전체 계정별 원장을 달라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후증명(신고내용확인)**을 받게 되는 경우, 국세청은 모든 필요경비 항목을 전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특정 항목 또는 비율이 과다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과정
필요경비 과다 공제 의심 항목
필요경비 중 일부 항목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과다하게 공제되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해당 항목에 대해 추가 증빙을 요구하거나 세부적인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선전비나 접대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차량유지비나 감가상각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별적 조사
국세청은 모든 항목을 전부 조사하기보다는, 신고된 경비 내역 중 의심스러운 항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합니다. 해당 항목이 국세청이 제시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업종의 평균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성격상 일반적이지 않은 항목이 많거나, 과다하게 잡힌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만약 특정 항목에 대해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국세청의 추가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신고 내역 전체에 대해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경비 항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소득과 경비 구조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주요 확인 항목
국세청이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접대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영수증 및 명세서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량유지비: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빙,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주행거리 등이 확인됩니다.
감가상각비: 자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자산의 존재 여부가 검토됩니다.
광고선전비: 광고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됩니다.
여비교통비: 사업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필요경비 중 과다 계상된 부분 또는 증빙이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처음부터 모든 항목을 전수조사하지는 않습니다.
-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양규철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과다공제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 해명요청이 나오는 경우, 의심되는 일부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비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수도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일부항목만 조사하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적어 주신 글로만 보았을 때 전체 목록에 관해서 조사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후검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규모, 업종, 그리고 국세청의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의심되는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요경비 과다 공제에 대한 사후검증의 경우에는 접대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신고금액을 비교하며 검증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되는 일부 항목에 초점을 맞춰 검증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자료와 문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