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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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 부부이고 남편명의 기존주택을 3억에 매도하고 7.5억원 아파트를 공동명의(지분 50:50)로 분양받아 계약금 10%납부, 나머지 90%의 잔금을 납부예정입니다.
잔금은 기존주택 매도 3억원, 남편 퇴직금(금년 8월퇴직) 2.5억원, 제 예금 1억원, 제 명의 대출 1억원 등입니다.
부부간 증여세 공제는10년 동안 각각 6억원으로 알고있는데
2018년도에 남편이 제 계좌로 6천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김*숙 님
조회 : 599건
답변 : 1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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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채택답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 자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간에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금액에 따라 증여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부부의 각각의 부담금액이 지분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새로운 주택 가격인 7.5억원의 50%인 3.75억원을 각자 부담해야하는데, 남편이 3억원 + 2.5억원=5.5억원을 부담하고, 아내가 1억원의 예금과 1억원의 대출로 총 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남편이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금액은 5.5억원(남편 부담) - 3.75억원(지분 50% 부담금액) = 1.75억원입니다.
다만, 부부 간에는 법정상속분인 5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증여하면 그 자산은 증여세에서 공제되는데, 이를 부부 간 증여세 공제라고 하고 이 금액은 5년에 3억 원이고 목표년도 개시 전 10년 동안 합산하면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년에 남편이 아내에게 송금한 6천만원과 위 주택매입 관련하여 증여로 간주되는 1.75억원을 합한 1.81억원이 최대 6억원인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다른 부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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