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부모님께 증여 후 다시 증여받기

Question

이준호 · Answer

작성하신 내용은
증여 후 재증여 또는 매도 후 현금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간주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 미국주식 증여하는 것을 통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시고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여 5천만원 공제를 활용하여 주식 취득가액을 상승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증여 후 매도한 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시 그냥 돌려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도 후 현금증여도 동일하게 증여의 방법으로 주는건 괜찮지만, 그냥 돌려주는거라면 문제가 됩니다.

신경석 · Answer

시세대로 증여가액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증여하고 신고한다면 문제될것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배태인 · Answer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2개월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므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주식계좌에서 증여를 할 때  취득가액과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증여를 한다고 해도 증여세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양도차익이 증여자분에게 잡힙니다)

매도 후 현금으로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행위와 해당 매매대금이나 주식을 다시 상담자분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두가지 모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세로 증여신고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생각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조세포탈혐의만 없으면 세법상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므로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양도행위에 대해서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증여세가
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실질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의미없는 증여라고 보아 증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질과세)

또한 내년부터는 해당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규정이 신설되므로 주의바랍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미국 주식을 증여하고, 이후 동일한 주식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반복적으로 동일 자산을 주고받는 것은 부당한 조세회피로 보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한 현금을 다시 증여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매도와 증여가 시간적으로 너무 근접해 있으면 조세회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24년 세법개정안에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포함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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