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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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1~2016 프렌차이즈 업체 주점으로 신고 후 사업을 하였고
    2021년 동일한 프렌차이즈 업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하여 세분류 다르게 새로 창업을 하였는데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진행 가능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세분류상 다를 시 동일 업종으로 인정해 준다고 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 님
    조회 : 374건 답변 : 10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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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세분류가 다르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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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다른 업종 창업에 해당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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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KS세무회계입니다.

    세분류가 다르다면 다른 요건 만족하셨다는 가정하에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에 따라 음식점업이 맞는지는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주점업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업종을 음식점업으로 창업한 것이라면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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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전 폐업한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업종이 세분류상 다른 경우라면 창업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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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세분류기준상 업종이 다르면 감면이 되지만, 현재 동일한 프렌차이즈 업체라고 하셨으므로 그 실질이 같아 같은 세분류상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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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2021년 일반음식점으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프랜차이즈 주점에서 사업자 정정이 아닌 신규 사업자 등록)

    2021년 신규 사업자 등록시에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르며, 나이요건, 최초 창업요건 모두 충족)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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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창업감면 적용시 동일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릅니다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5. 2. 3., 2018. 2. 13., 2018. 8. 28., 2020. 2. 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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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신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분류상 다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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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개업할 경우, 업종이 세분류상 다르다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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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업종이 세분류상 다르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21년부터 5년간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세금감면은 창업자가 출발시점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5에 의거 5년 이내의 본인 창업 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 창업 기업이란 창업자가 창업 후 그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과 통제권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한 사업이 첫 사업이어야 하는데, 이전에 프렌차이즈 업주로 사업을 신고한 적이 있으므로 해당 근거가 적용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무지 지방세과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입니다.

세분류가 달라도 동일 업종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세법에서 정하는 계열영업, 연결영업, 계절영업 등을 의미하며, 세무적 판단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세무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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