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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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스팀에 영문으로만 된 유료게임을 출시하려는데, 한국 시장에 출시하려는게 아니더라도 한국 사업자 등록 및 심의가 필요한가요?
    신*연 님
    조회 : 4133건 답변 : 6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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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장주소가 한국이면 한국사업자등록이 필요할수있습니다.
    사업활동 내용이 국외이더라도 국외소득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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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

    스팀에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 게임 플랫폼인 스팀과 파트너스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기에 (정산 등이 입력하는 정보로 입금되고 세금신고 대상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W8-BEN 은 한국에 사업자가 있을 경우 스팀에서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 절차로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는 스팀에 게임을 출시를 위해 파트너스로 등록하는 방법 및 기타 절차를 기재한 내용으로 참고 부탁드리며,

    사업자 등록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1893

    https://mangveloper.com/entry/%EC%8A%A4%ED%8C%80-%EA%B2%8C%EC%9E%84-%EC%B6%9C%EC%8B%9C-%ED%95%98%EB%8A%9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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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업자라면, 해외 플랫폼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출시되더라도 한국 사용자가 해당 게임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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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일 경우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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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활동하시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게임의 경우 국내이용자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하면 심의를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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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국내사업자로서 국내외 제화를 공급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스팀에서 게임을 출시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이것은 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다르며,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게임의 시장 위치(출시 대상 국가)에 따라 심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출시할 경우 한국의 게임 등급 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출시하는 경우 그 국가의 게임 심의 기준 및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스팀 사이트의 'SteamWorks' 섹션을 참조하거나 직접 스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힘든 법률적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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