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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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전에 만들었구요, 그때 부업으로 하고 싶어서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 활동도 없었구요.
    이제 진짜로 사업 활동을 하려 하는데, 사업장 주소가 집인데 세대주가 저희 아버지 이십니다. 저는 세대원 이구요.
    그때는 임대차인 계약서를 내야하는 것을 몰랐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질문은
    1. 지금 상태로 임대차인 계약서가 없는데 사업활동이 가능한가?

    2. 가능하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장을 옮겨서 사업해도 괜찮은건가?

    3. 이 모든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빠******요 님
    조회 : 6499건 답변 : 7건 24.10.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네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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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1)네 가능합니다.
    2)비상주 사무실 얻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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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가족에 임대하는 경우 보통 무상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주택으로 사업장이 표시가 되었다면 그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2. 현재로도 사업은 가능한 상태이나, 필요한 경우 사무실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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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상태라면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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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금 상태로 임대차인 계약서가 없는데 사업활동이 가능한가?
    ---> 네 사업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 가능하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장을 옮겨서 사업해도 괜찮은건가?
    ---> 사업자등록증이 이미 나왔다면 관계 없습니다.

    3. 이 모든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그냥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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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지금상태로도 사업활동은 가능합니다.

    또한 나중에 비상주사무실로 이전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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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보통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사업자등록이 나온 상태이다 보니,
    해당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우려하셔서 이런 질문 주신 걸로 보입니다.

    가족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가 된 세대원이,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걱정 놓으시고 현재 가지고 계신 2년 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혹은 사업자번호)으로 사업활동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사업 활동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주소만이 사업자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개인 주택으로 하는 경우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주소를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주소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무지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세무 및 국세청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관련 법률 상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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