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 기준이 궁금해요

Question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위 3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자를 말합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자)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소득세법 4800만원 미만 사업자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급된 말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군요
참고로 소기업은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 2. 5.>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 2. 5.>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법상 소규모 사업자는

① 신규 사업자이거나
② 작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거나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등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사업자 를 말합니다.

어떤 법에 의한 소규모사업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소규모창업이란 법규정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거나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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