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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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어제 상속단독주택 처분관련 양도세 문의 했었던 사람입니다.
    필요경비 문의때 토지보상금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세무사님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사실내용
    2020년 4월 지자체의 소방도로 신설공사의 이유로 지자체로 주택의토지중 일부를 넘기고 보상금 880만원 수령 하였는데요.
    당시 주택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중 한 필지의 일부를 지자체가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았습다.
    그리고 2년후 넘겨주고 일부남은 필지 토지크기가협소하여 분할되 있던 다른 필지와 병합을 시켜 지금은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상금에도 양도세 신고가 필요하다는걸 세무사님들의 답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뭣만하면 세금이 걸려 있어 당황스럽기는 한데 주택 을 처분하기전에 늦었지만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한 후(신고기한은 이미 몇년이나 지난시점) 주택전체를 처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주택 전체를 처분 할때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와 혹시 보상금의 양도세 미신고로 인해 주택처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을 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윤* 님
    조회 : 1319건 답변 : 3건 24.10.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상금수령일(공탁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기와 다르기 때문에 주택 전체에 포함하여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주택 처분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는 토지 수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정부가 수용한 토지는 관련법률에 따라 강제 수용한것이므로 양도세신고대상입니다.

    주택은 비과세 적용등의 문제가 있으니 세무사님에게 세액계산 수수료 주시고 의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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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0년 4월 지자체의 소방도로 신설공사의 이유로 지자체로 주택의토지중 일부를 넘기고 보상금 880만원 수령 하였는데요.
    ---> 네 이부분도 수용이면,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2. 사실 보상금에도 양도세 신고가 필요하다는걸 세무사님들의 답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2020. 8. 18., 2020. 12. 29., 2021. 12. 8., 2023. 12. 3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택 을 처분하기전에 늦었지만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한 후(신고기한은 이미 몇년이나 지난시점) 주택전체를 처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 네 먼저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양도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토지가 원래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보유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택에 붙어있는 토지의 일부를 지자체의 공사로 인해 넘겨주셨다면 이는 수익 창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판단을 위해 일부 토지 넘기고 보상을 받았을 당시의 세무사님이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더 상세한 상황을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전체를 처분하고 양도세 신고할 때는 주택 양도 소득세의 계산 등에 대한 별개의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양도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면,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늦은 세금신고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세무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보상금의 양도세 미신고로 인해 주택처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상금의 양도세를 미신고했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님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해서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세무사님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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