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인신고한 예비 부부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일경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적용하지않습니다.
만약에 나중여 세무서에서 이체내역 확인후  증여세 부과한다고하면 사실혼관계는 기타관계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증여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부분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도 다소 있는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과세관청에서 법대로 한다고 할 경우 
불리한 것은  맞기때문에 최소한  대응장치는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컨데, 혼인신고가 될때까지는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 부부끼리는 10년마다 6억원까지 증여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배우자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공제라 사실혼인 상황에서는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송금하신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가 맞습니다.

대신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 결혼하시기 전까진 해당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셔서 증여세 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 부부 간의 증여공제(6억 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일반 증여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에서 바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증여세 부담을 피하시려면 추후 증여세 과세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신고할필요는 없고 소명요청오면 소명만 잘하면 될듯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쳐야

배우자로 생활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현재같이 사실혼이 늘어난 상황에서 법대로 적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이기에 (담당 공무원도 처분하기 애매하나 법대로 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하여 돌려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보험을 들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사실혼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직접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 좋긴합니다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상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의 크지 않다보니
차용증 작성을 통해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대비하는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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