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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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머니 의 시골집(읍단위)을
아들에게 5500만 매매 하고 계속 거주 중 이라 전세 5500만 으로 전세 계약서 를 작성 하려 합니다
--공동 주택 가격 4,500만
--실 거래 내역 (최근 6개월) -- 평균 7,900만
--전세 시세 3,000~6,000만
양도세는 해당 없지만 취득세 납부 기준과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수 님
조회 : 2331건
답변 : 7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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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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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취득세 납부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거래가인 7,900만 원으로 과세표준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골이고, 지방의 소액 주택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인 4,500만 원으로 과세표준으로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셔도 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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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취득세도 1프로 세율 부과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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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3억 이하의 주택으로 취득세는 1%를 부담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그 대가를 금융계좌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면 가액이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올바른 매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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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율은 1.1%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도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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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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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약 3%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사 등기수수료 존재)
양도세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알립니다.
1. 취득세: 매매와 전세의 취득세는 매매가격(5500만원)과 전세보증금(55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실상 명의변경과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족간 거래라 할지라도 법규에 맞게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록이 세무서에 남게 됩니다.
3. 또한, 매매와 전세계약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임을 알려면, 매매 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둘 다 꼭 제작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4. 단, 어머니가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전세자로서 주택을 사용하게 되는데,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가족간 인정되는 명의 이전은 서로에게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미래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